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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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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21 이슈분석]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 독일 철도의 중앙역 개축으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분쟁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11-08
첨부파일

11월1주 이슈분석1.pdf 바로보기

1. 들어가며
2. 건축 저작물과 저작권법
3. 저작권법적 문제(4 U 106/10, Urteil vom 06.10.2010)
4. 정리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