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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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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7 이슈분석] 독일 주요 20개 도시 내 구글사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 실시에 관한 논란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9-03
첨부파일

9월1주 이슈분석2.pdf 바로보기

1. 들어가며
2.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 법안(§30b BDSG)
3. 서비스 실시에 대한 반대 여론
4. 맺음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