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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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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20 동향정보] 미국, U.S. Copyright Group, 약 14,000명의 P2P 사용자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 제기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10-27
첨부파일

10월4주 동향정보(미국).pdf 바로보기

최근에 버지니아 주의 법률 회사에 의하여 탄생한 U.S. Copyright Group(“USCG”)이라는 단체가 불법으로 독립 영화를 다운로드한 약 14,000명의 P2P 사용자(주로 BitTorrent 사용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Time Warner Cable(“TWC”), Comcast와 같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업체(이하 ISP)에게도 이들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의 신원 확인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