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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제1호-[미국] Figma,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한 혐의로 피소(이규호)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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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igma, AI 훈련 위해 고객 데이터 오용한 협의로 제소당한 사례(이규호).pdf 미리보기

 

 

미국

Figma,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한 혐의로 피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1. 개요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Figma)20251122,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대표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고객의 디자인을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 소송의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고객의 데이터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생성형 AI 도구 학습에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피그마가 올해 초 12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에서 고평가액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주요 내용

 

 

1) 집단소송의 당사자

원고 라자 칸(이하 원고”)은 개인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피고 피그마 주식회사(이하 피그마”)를 상대로 본 대표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피그마는 고객의 지적 재산을 체계적으로 도용함으로써 최근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업 가치를 수백억 달러 규모로 부풀렸다.

(2) 피그마IPO를 앞두고 생성형 AI 제품을 출시하여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촉진했다. 피그마는 고객이 플랫폼에 업로드한 독점 데이터 및 창작물을 모델 학습에 활용하여 해당 AI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피그마는 고객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수년간 피그마는 고객 데이터(AI 모델 헉습 포함)를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피그마는 고객 대다수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공지 없이 AI 데이터 학습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해당 고객들의 지식재산권은 피그마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해 피그마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대표당사자 소송은 피그마가 AI 모델 학습에 부당하게 사용한 원고 및 집단 구성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피그마의 지속적인 오용을 금지하기 위한 영구적 금지 명령을 구한 것이다.

(3) 피그마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창작 자산을 생성, 저장 및 공동 작업하는 데 이 플랫폼을 사용한다. 피그마 제품의 특성상, 피그마 고객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지적 재산 자료의 보관 및 보호를 피그마에 맡겨야 한다. 수년간 피그마는 고객에게 사용자 콘텐츠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라고 약속했으며, “귀하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피그마는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해 왔다. 이러한 약속을 신뢰한 피그마 고객들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총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테라바이트 규모의 창의적 자산을 생성하고 저장해 왔다.

(4) 그러나 지난해 피그마는 고객 동의 없이 대량의 고객 데이터를 무단으로 확보했다. 202312, 피그마의 업계 거대 기업 어도비(Adobe, Inc.)로의 인수 제안은 반독점 조사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후 피그마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신규 AI 제품 출시로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 피그마는 2024626AI 사업 전환을 발표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여 “2024815자로 “‘콘텐츠 학습전환이 활성화된 계정의 고객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5) 피그마가 새로 제정한 약관은 피그마가 고객을 자동으로 AI 학습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그마는 두 계층의 고객 기반에 대해 바로 그렇게 했으며, 일방적으로 그들의 '콘텐츠 학습전환키를 켜버렸다. 피그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는 피그마의 계약상 약속을 직접 위반하고 고객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다. 실제로 불과 몇 달 전,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서비스 약관을 은밀히 재작성하여 제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공정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이다라는 경고를 발령한 바 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7, 피그마는 고객들에게 보낸 통상적인 이메일 속에 의도를 숨긴 채 강행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피그마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동의 후 참여(opt-in) 설정한다는 사실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2024815, 피그마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고객 지식재산권을 자사 목적에 맞게 전환했으며, 서비스 약관을 수정하여 자사의 행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7) 피그마의 기업공개(IPO)는 고객 지식재산권 오용의 직접적 결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피그마 AI 제품의 품질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질에 달려 있다. 간단히 말해, 학습 데이터가 정교할수록 AI 모델은 유용하고 복잡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능숙해진다. 피그마 자체 AI 제품 출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0247, 고객 데이터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피그마는 베타” AI 제품을 출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즉시 피그마 AI는 기존 앱에 상당히 많이 학습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논평자는 날씨 앱을 디자인해 달라는 여러 요청이 반복적으로 애플 기기에 내장된 iOS 날씨 앱과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생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피그마는 즉시 해당 도구를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신규 구성 요소와 예시 화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추가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고객의 지식재산을 AI 학습에 활용한 후, 피그마는 해당 제품을 재출시하며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 20241월 기준 기업 가치는 약 12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고객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제품 출시 후 다양한 고객 대상 요금을 20~30% 인상했으며, 20257월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거의 7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8) 원고는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스타트업 창업자다. 2021, 그는 사적 신용 대출의 자동화된 발행 및 관리 개념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적 신용 계약을 해석하고 해당 계약 이행 과정을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변호사 및 회계사의 고비용 시간당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포함했다. 원고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 피그마를 활용했으며, 자사 소프트웨어 코드를 피그마에 입력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제품 개발에 필요한 API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피그마가 상당한 개인적 투자를 통해 개발한 코드와 소프트웨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 만약 피그마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는 피그마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피그마 계정에서 독점 데이터를 삭제했거나, 최소한 AI 학습에 대한 자신의 동의 여부를 끄는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9) 원고는 피그마의 뻔뻔한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위반, 선의의 의무 위반, 캘리포니아 주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캘리포니아 주법상 및 연방법상 영업비밀 부정취득, 캘리포니아 주의 컴퓨터 데이터 접근 및 사기 방지법(California Computer Data Access and Fraud Act) 위반,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그마는 고객의 귀중한 지식재산을 자사 AI 모델에 투입하여, 해당 데이터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고객(집단소송 참가자들의 상업적 경쟁사 포함)에게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제공했다. 현재 피그마는 누구든지 원고 및 집단소송 참가자들이 총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자산을 모방한 창작물을 저렴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태 하에서, 원고 및 대표당사자소송의 참가인들은 합리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브랜드 자산, 영업권, 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돌이킬 수 없이 상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상실할 것이다. 본 소송을 통해 원고 및 대표당사자소송 참가인들은 피고 피그마가 그들의 지식재산권으로 학습된 AI 제품의 부당한 사용을 중단하도록 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한 것이다.

 

 

3. 시사점

 

 

2012년 설립된 피그마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디자인 도구를 제공하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피그마는 또한 오픈AI와 협력하여 자사 앱을 ChatGPT에 통합했다. 피그마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지 생성, 레이아웃 제안, 코드 생성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생성형 AI 도구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피그마는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회사가 AI 소프트웨어 학습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동의 처리했다.

이 소송은 생성형 AI 시스템 학습을 위해 허가 없이 콘텐츠를 사용한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많은 사건 중 하나다. 대부분의 소송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피그마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기업이 고객의 영업비밀을 훔치고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따라서 이 소송은 향후 선고될 판결의 내용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나라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

 

 

참고자료

 

James v. Snowflake Inc., 2:25-cv-00108-BMM(November 21, 2025, U.S., District of Montana).

<https://copyright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5/11/James-v.-Snowflake.pdf>

James v. Snowflake Inc. U.S. copyright suits v. AI companies hit 60, Chat GPT Is Eating the World, November 24, 2025.

<https://chatgptiseatingtheworld.com/2025/11/24/james-v-snowflake-inc-u-s-copyright-suits-v-ai-companies-hit-60/>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