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정부 ․ 관련 업계, ‘Sora 2’ 출시에 따른 대응 본격화

일본 독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장예영

2025년 10월 1일 OpenAI가 출시한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인 ‘Sora 2(https://sora.chatgpt.com/)’를 통해, 포켓몬・드래곤볼・원피스 등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일본의 게임 및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이 대량 생성되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는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디즈니나 마블 등의 미국 캐릭터는 생성되지 않고, 일본 캐릭터만 생성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이 온라인 미팅을 통해 직접 OpenAI측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 후 OpenAI의 샘 알트먼 CEO가 블로그 성명을 통해 일본 캐릭터를 언급하며 Sora 2의 사양을 수정한다고 발표하였고, 발표 직전에 OpenAI측이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에 연락해 온 것이 드러났다.

자민당 측에서는 사태가 악화할 경우, AI추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Sora 2의 사양, 필터링 방법, 모더레이션 프로세스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AI추진법, 즉 "인공지능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은 2025년 5월 28일 성립해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내각부에 AI전략본부(AI戦略本部)도 새로이 설치되었다.

AI 추진법 제16조는 "국가는, 국내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활용에 수반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생긴 사안의 분석 및 그에 근거한 대책의 검토, 그 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연구개발기관, 활용사업자 그 외의 사람에 대한 지도, 조언, 정보의 제공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OpenAI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동법 제3조 제4항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은,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에의 이용, 개인정보의 유출, 저작권의 침해 기타 국민생활의 평온 및 국민의 권리이익에 해가 되는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 적정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타 필요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며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10월 28일에는 오노다 지적재산전략 담당 장관(쿨재팬 전략 및 인공지능 전략 담당 겸임)이 기자회견에서 동영상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의 상황을 참고하여 국내 체제를 정비할 생각임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OpenAI와 협의중인 것을 밝히며, 현재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대신,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디지털청을 포함한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 정부 차원에서 OpenAI가 적절히 대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에서 영화회사 등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생성 AI의 개발사 및 제공 기업들에게 소송을 걸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외국의 검토 상황이나 판결을 주시하며, 일본에서도 창작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10월 28일 같은 날에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이하 ‘CODA’)도 Sora 2에서 일본 인기 캐릭터가 무단 생성되는 것과 관련하여 OpenAI에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CODA는 코단샤, 슈에이샤, 일본방송협회, TBS테레비, 토에이, 토호, 스튜디오지브리 등 출판사 및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등 콘텐츠산업 관련회사 36개사로 구성되는 단체이다. Sora 2에서 일본의 유명 만화인 "귀멸의 칼날"이나 "원피스"의 주요 캐릭터와 닮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이 다수 생성된 것과 관련하여, CODA 소속회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CODA가 OpenAI에 요청한 것은 다음의 2가지이다.

(1) Sora 2의 운용에 CODA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2) Sora 2의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침해에 관한 CODA 회원사로부터의 이의 제기 및 상담에 진지하게 대응할 것

CODA의 지적에 따르면 Sora 2가 일본의 기존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Sora 2에서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저작물과 유사한 캐릭터가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Sora 2의 "저작권자에 의한 옵트아웃 (opt-out)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의 저작권 제도상, 저작물의 이용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적인 이의 신청에 의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10월 31일에는, 쇼가쿠칸, 코단샤, KADOKAWA를 비롯한 출판사 17개사, 만화·애니메이션 업계 단체인 일본영상협회 및 일본만화가협회가,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사용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영상 생성을 계속하는 Sora 2의 시스템에 대해, “이는 일본의 저작권법의 원칙은 물론, 세계 194개국이 가입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2, 제3의 Sora 2라고 할 만한 새로운 생성형 AI가 잇따라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은 저작권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이 계속되는 이른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옵트인(opt-in) 방식’의 철저한 이행을 AI 사업자들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의 학습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1) 학습 단계와 생성·공표 단계 모두 다 AI 사업자가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필요한 허락을 얻을 것

(2)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3) 권리자가 이용을 허락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

또한 슈에이샤도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생성형 AI의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 작품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s://coda-cj.jp/news/2577/

• https://www.kodansha.co.jp/notices/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