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 IPTV 이용자 명단 제공과 이중적 법적 책임의 부과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학전공 교수

정태호

이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불법 IPTV 이용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 및 후속 민사 소송 전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 역사에서 최초로 최종 이용자 책임의 범위를 혁신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에서 불법 IPTV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Pezzotto’(페초토)라는 통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서비스들은 DAZN(국제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그룹), Sky Sports Italia(유럽의 스포츠 중계 방송사) 등 주요 유료 방송 플랫폼의 프리미엄 콘텐츠, 특히 이탈리아 프로 축구 리그인 세리에 A(Serie A)의 경기 중계를 대폭 할인된 월 구독료로 제공함으로써 합법적인 시장에서의 해당 콘텐츠 권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혀왔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손해로 인해 방송 콘텐츠 등의 중계권자인 DAZN, Sky Sports Italia, 그리고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의 운영 주체인 세리에 A(Serie A)는 핵심적인 피해 당사자이자 이 사건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대규모 단속 작전은 특히 수사 및 집행 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 즉 이탈리아 금융경찰(Guardia di Finanza, GdF)과 이탈리아 레체(Lecce)의 경제금융경찰이 중심이 되어 단속 작전을 주도했으며, 레체, 볼로냐, 칼리아리, 나폴리, 카타니아 등 이탈리아 전역의 여러 검찰청과 광범위하게 협력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단속 및 수사를 수행했다.

1) 이용자(소비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벌금의 부과

이탈리아 금융경찰(GdF)은 레체 검찰청의 주도 하에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 IPTV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IPTV가 축구에 관한 세리에 A 경기 등 프리미엄 스포츠 콘텐츠를 불법으로 방송한 것에 관한 단속 및 수사의 범위가 운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최종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속 작전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불법적인 시스템의 해체 과정에서 서버 로그, 결제 기록, 이메일, 기타 식별 정보 등 불법 IPTV 시스템에 대한 ‘가입자의 데이터베이스(Subscriber Information)’를 확보한 점이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이탈리아 경찰 및 검찰은 이용자의 불법 시청 행위를 입증하고, 이러한 불법 시청에 관한 최종 이용자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금융경찰(GdF)은 이러한 단속 및 수사를 통해 2025. 5. 18. 이전까지 이탈리아 전역에서 총 2,282명의 개인에게 불법 복제 IPTV 서비스 이용으로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적발된 불법 이용자들에 대한 초범 시의 행정 벌금은 154 유로(€)가 부과되었는데, 법률상 상습적인 위반자 (재범)의 경우에는 5,000 유로의 금액으로 인상되어 부과될 수 있었다.

2) 이용자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이 사건에서 이탈리아 금융경찰(GdF)이 공권력을 통해 확보한 불법 이용자 데이터는 피해 당사자로 지정된 DAZN에 공유되었다. 즉 2025년 9월에 DAZN과 Sky Sports Italia는 피해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금융경찰 등에 벌금 부과 이용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 중 DAZN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벌금 대상자 2,282명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서한을 발송했다. 이러한 청구서한은 법적 소송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재판 외 화해(extrajudicial conciliation)’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DAZN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괄 보상금으로 500 유로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합의를 원하는 이용자는 7일 이내에 이 금액을 DAZN에게 지불하고, 향후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약속(formal commitment)’도 동시에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상과 같은 요구사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DAZN은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DAZN은 해당 소송 시 발생하는 증가된 비용이 수천 유로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10년치의 구독료에 상당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청구서한에 명시하여 경고했다.

3) 이중적 법적 책임의 부과 전략의 도모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비스 제공자 외에 이탈리아의 불법 IPTV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행정 벌금 부과와 아울러, 해당 벌금이 부과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경찰 등이 권리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중적 법적 책임의 부과를 이탈리아 사법 관련 당국에서 도모하고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즉 불법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적 책임의 부과가 동시에 이어져서 진행되도록 경찰 및 검찰 등의 이탈리아 당국에서 전략적으로 의도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의 이탈리아 당국의 불법 IPTV 서비스에 관한 일련의 법적 책임 부과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통해 디지털 저작권 집행의 바람직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민간 영역에서의 권리자와 공권력과의 공조이다. 즉 이탈리아 금융경찰의 불법 IPTV의 단속 및 수사에 의한 인프라 해체 및 이용자 정보 확보 능력(수사 단계)이 민간 영역에서의 권리자의 민사상의 합의금 요구나 손해배상청구(배상 단계) 등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둘째, 전략적 합의의 유도이다. 즉 권리자인 DAZN의 500 유로의 합의금 제시 및 합의의 불성립 후 민사소송 시의 막대한 손해배상액 (10년치의 합법적인 구독료, 수천 유로 상당액 가능)의 사전 제시 전략은, 다수의 이용자들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등 시간적 및 절차적으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장 전체에서 불법 서비스의 강력한 억제 효과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전략의 모범 사례로서 평가되었다. 셋째, 이중적 법적 책임 부과에 관한 일련의 시스템 실행이다. 즉 행정 벌금(불법행위의 억제)과 경찰 및 검찰로부터 확보된 최종 이용자의 정보를 권리자가 전달받아 행사할 수 있었던 민사상의 손해배상(손해의 회복)의 결합은 최종 이용자에게 전례 없는 법적 내지 재정적 압박을 가하여 합법적인 시장으로의 유인을 도모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일련의 법적 책임 부과 과정의 시스템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이 불법적인 IPTV의 서버 차단 및 단속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권력의 개입 속도와 기술적 집행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의 메커니즘 도입이 이탈리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MARCO DE GREGORIO, “Multe contro il "pezzotto", identificati oltre 2.000 utenti, multe fino a 5.000 euro: ecco adesso chi è a rischio”, Brocardi.it, 2025.5.18.

• Julian Clover, “DAZN pursues Italian IPTV users with compensation claims as piracy crackdown escalates”, Broadband TV News, 2025.10.13.

• Skye Jacobs, “Italy fines thousands as crackdown on pirate IPTV targets viewers”, TechSpot, 2025.5.18.

• Branislav Pekic, “DAZN demands €500 from pirate users in Italy”, Advanced Television, 2025.10.13.

Roberto Pezzali, “DAZN sta chiedendo 500 euro agli utenti già multati per pirateria. La lettera”, DDay.it, 202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