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AI, Sora 2 출시 직후 ‘옵트아웃’ 저작권 정책 논란에 따른 방향 전환

변호사성원영 법률사무소

성원영

오픈AI가 2025년 9월 30일 출시한 Sora 2는 1080픽셀(Pixel) 해상도의 20초 길이 동영상을 소리와 함께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영상 속에 삽입할 수 있는 ‘카메오(Cameo)’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출시 직후 소셜 미디어(SNS)는 Sora 2로 생성된 동영상으로 가득 찼으며, 그중 상당수는 원피스, 귀멸의 칼날, 포켓몬, 마리오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게임 프랜차이즈의 캐릭터 등 저작권이 있는 인물을 묘사한 것이었다. 특히 제임스 본드가 샘 올트먼(Sam Altman)과 포커를 치는 영상, 만화 캐릭터 마리오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이미 사망한 인물의 얼굴을 재현한 영상 등이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Sora 2 앱이 미국 애플 앱스토어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앱 책임자인 빌 피블스(Bill Peebles)는 Sora 2가 출시 5일 만에 100만 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ChatGPT의 초기 다운로드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 Sora 2는 북미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애플 아이폰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초대 코드가 있어야 접속할 수 있는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1) 오픈AI, Sora 2 옵트아웃 정책 추진

오픈AI는 Sora 2 출시 열흘 전, 스튜디오와 연예 기획사 등에 Sora가 생성한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권리자가 사전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통지했다. 즉,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옵트아웃(opt-out)을 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자가 보유한 캐릭터 등이 Sora가 생성한 클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오픈AI, Sora 2 출시 사흘 만에 옵트인 정책으로 전환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2025년 10월 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첫째, Sora 2는 권리 보유자에게 캐릭터 생성에 대한 더욱 세밀한 통제권(granular control over generation of characters)을 부여할 것이며, 이는 유사물(likeness)에 대한 옵트인(opt-in) 모델과 유사하지만, 추가적인 통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Sora 2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사용자 한 명당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상당수의 영상은 매우 소규모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익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자신의 캐릭터 제작을 원하는 권리 보유자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정확한 모델을 정립하는 데는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만, 곧 이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샘 올트먼은 특히 Sora 2 이용자와 일본 콘텐츠 간의 깊은 연관성(connection)에 놀랐다고 하면서 일본의 놀라운 창의적 산출물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3) MPA, 오픈AI에게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이하 “MPA”)의 CEO 찰스 리브킨(Charles Rivkin)은 2025년 10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Sora 2 출시 이후, 회원사들의 영화,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들이 오픈AI의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곧' 캐릭터 생성에 대한 권리 보유자들의 통제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Sora 2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권리 보유자가 아닌 오픈AI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픈AI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확립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MPA 회원사로는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픽처스, 프라임 비디오 & 아마존 MGM 스튜디오, 소니 픽처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있다.

4) 주요 배우 에이전시, 오픈AI를 강하게 비판

톰 행크스, 스칼렛 요한슨 등 유명 배우와 뮤지션을 대리하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reative Artists Agency, 이하 “CAA”)는 2025년 10월 9일 성명을 내고, “Sora가 고객과 그들의 지식재산권(IP)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하며 오픈AI를 강하게 비판했다. CAA는 “창작물의 사용에 대한 통제, 사용 허가, 그리고 보상은 창작자의 근본적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United Talent Agency, 이하 “UTA”)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Sora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혁신이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UTA는 “우리 업계에서 인간의 재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오픈AI Sora를 포함해 고객의 지식재산권과 초상권을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어떤 플랫폼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엔데버 그룹(Endeavor Group Holdings, “WME”)도 에이전트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모든 WME 소속 인물이 최신 Sora AI 업데이트에서 자동으로 ‘옵트아웃(opt-out)’ 처리되도록 오픈AI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5) 일본 정부, 오픈AI에 저작권 침해 자제 촉구

일본의 지식재산 및 인공지능 전략 담당 장관 기우치 미노루(城内実)는 2025년 10월 10일, 정부 내각부 기자회견에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보물이라고 말한 다음, 오픈AI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은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 (知的財産戦略本部)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자민당(LDP) 부간사장이자 변호사인 시오자키 아키히사(塩崎彰久) 중의원 의원도 2025년 10월 2일, 자신의 X에서 “중대한 법적·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10월 3일, “사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AI 추진법 제16조의 조사권을 발동해 Sora 2의 기본사양과 필터링 조치, 삭제 대응 실적 등 오픈AI의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의 창의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AI와 저작권 침해 관련 규칙 제정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디지털 장관 다이라 마사아키(平将明)는 오픈AI가 이 요청에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AI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슈퍼 마리오, 피카츄와 같은 시각적 캐릭터(visual character)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실존 인물의 정체성(identity)은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권(인격권) 등으로 보호를 받는다. 샘 올트먼은 다수의 권리 보유자는 새로운 유형의 인터랙티브 팬픽션(interactive fan fiction)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참여가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권리 보유자들이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싶다(let rightsholders decide how to proceed)”고 밝혔다. 샘 올트먼 꿈꾸는 “인터액티브 팬픽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등 권리 보유자들의 이용 허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https://blog.samaltman.com/sora-update-number-1

- https://www.motionpictures.org/press/mpa-issues-statement-on-openais-recent-release-of-sora-2/

- https://www.hollywoodreporter.com/business/business-news/caa-openai-sora-significant-risk-clients-1236396619/

-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2510/10/news1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