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공연권 집중관리단체 BMI/ASCAP, 라디오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와 합의 도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미국 내 두 대형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인 BMI(Broadcast Music, Inc., 이하 ‘BMI’)와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이하 ‘ASCAP’)은 미국 라디오 방송국이 작곡가 및 음악 출판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물사용료율에 관한 합의를 각각 도출했다.

두 건의 합의로 라디오 업계로부터 전례가 없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송을 촉발시킨 분쟁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저작물이용료율 분쟁이 종결되었다.

2025년 8월 19일, BMI 및 ASCAP과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라디오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Radio Music License Committee; 이하 ‘RMLC’)는 오늘 사용료에 대한 법원 절차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합의는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BMI가 라디오 산업 내에서 가진 탁월한 시장 점유율을 반영한 요금 인상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RMLC는 ASCAP 및 BMI와 2029년까지 유효한 장기 계약을 최종 확정하여 미국 내 약 8,895곳의 라디오 방송국에 더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작사가, 작곡가 및 출판사에 대해 보상 증대를 보장하게 되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미국 상업 라디오 방송국을 대표하는 RMLC는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인 BMI 및 ASCAP과의 저작물 사용료율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법원에서의 장기간의 소송을 종결하고, 2022년 ~2029년 기간에 적용되는 저작물사용료에 관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는 새 계약은 2022년 요율을 2.14%로 설정하고, 2024년 2.16%, 2025년에는 2.19%,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2.20%로 인상된다. 프로그램당 저작물이용료의 기본 요율은 0.37~0.38%로 상승한다. 요컨대, BMI에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역대급 소급 적용 요율 인상으로, 방송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에서 2.14%(2022년~2023년), 2.26%(2024년), 2.19%(2025년), 2.20%(2026~29년)로 인상되어 BMI 소속 작곡가들에게 보다 공정한 보상이 보장되게 되었다.

모든 방송국에 연간 최소 773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지상파 방송 및 동시방송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이전에 합의된 기본 요율은 수익의 1.78%에서 표준 공제액 12%를 차감한 금액이었다. 약 8,895곳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이 합의에 따른 '적용대상 방송국'으로, RMLC가 직접 대리하거나 그 합의결과를 수락한 상태다.

RMLC는 법원이 BMI 및 ASCAP과의 분쟁을 동시에 심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쟁 단체들 간의 시장 점유율 분쟁이 소송 절차의 핵심 쟁점으로 될 가능성이 컸다.

미국에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은 엄격히 규제되며, BMI와 ASCAP 모두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동의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특히 라디오 방송사 등 특정 이용자 그룹과 계약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두 단체에 지급되는 저작물이용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018년 미국 음악 현대화법(US Music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저작물이용료를 결정하는 법원의 운영 방식이 개정되었다. BMI와 ASCAP는 처음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환영했지만, RMLC가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 두 단체와의 별개의 분쟁을 단일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할 것을 제안하자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BMI와 ASCAP 관련 분쟁이 서로 다른 판사들에 의해 별도로 심리되었다.

미국에서는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관리하는 여러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하며 각 단체가 서로 다른 작곡가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시장 점유율은 특정 라이선스 이용자가 각 단체에 지불해야 할 저작물이용료율을 결정하는 데 종종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BMI와 ASCAP가 동시에 RMLC와 법원에서 저작물이용료율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공방하였다면, 결국 공개적으로 각자의 시장 점유율을 놓고 다투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 https://completemusicupdate.com/bmi-and-ascap-lock-in-higher-royalty-rates-with-us-radio-broadcasters/

- https://www.bmi.com/press/entry/594136

- https://hq.rostr.cc/insider/news/ascap-and-bmi-settle-royalty-rate-disputes-with-rmlc

- https://radioink.com/2025/08/19/bmi-secures-record-radio-rate-hike-with-rmlc-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