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제3호-[영국] AI와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설문조사 실시(박한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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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4-30 |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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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설문조사 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박한빈 책임연구원
AI와 창조산업 모두 영국 경제의 핵심 분야이지만, 현재 AI 모델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이 불분명한 상태임. 이에, 영국 정부는 인간 중심의 창의성을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장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고자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는 아래 각 사항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개 설문조사를 함. 1) 통제 : 저작권자가 AI 모델의 콘텐츠 사용을 통제하고 라이선스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 2) 접근 : AI 개발자들이 대량의 온라인 콘텐츠를 쉽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3) 투명성 : 저작권 체계가 명확해야 하며,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과 그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영국 정부는 공개 설문조사에서, 1) 저작권자의 권리 유보 메커니즘 도입, 2) 대규모 AI 훈련을 위한 예외 조항, 3) 투명성 강화 조치, 4) 기술 표준 및 라이선싱 메커니즘 개발 등의 접근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음. 영국 정부가 저작권과 AI 혁신의 균형을 위해 제안하고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음. 1) 제안된 접근 방식 1) 저작권자의 권리 유보 메커니즘 도입 AI 훈련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을 도입하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옵션 제공을 제안하였음.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AI 훈련에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대규모 AI 훈련을 위한 예외 조항 권리가 유보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AI 개발자들이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제안하였음. 이는 현재의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된 TDM 예외를 확장하여, 상업적 목적의 AI 훈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임. 3) 투명성 강화 조치 AI 개발자들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여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 사용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4) 기술 표준 및 라이선싱 메커니즘 개발 AI 기업과 창작 산업이 협력하여 권리 유보, 라이선싱, 보상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 개발을 제안하였음. 2) 설문 조사에 대한 반응
유명가수, 정치인 등은 제안된 접근 방식 중, TDM 면책 규정 도입 및 확장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 특히, 창작 산업계에서는 기존 라이선스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TDM 면책 규정은 저작권 체계를 약화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음.
반면, AI 기술 회사들은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TDM 면책 규정 도입에 찬성하였음.
영국 정부는 AI 기술 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TDM 예외 도입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번 공개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음. 창작 산업계는 TDM 예외 확대와 옵트아웃 기반 권리 유보 방식이 저작권 체계를 약화시키고, 창작자의 생계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AI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 접근성 보장을 통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Copyright and AI: Consultation”,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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