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손휘용 연구원

2025년 2월 12일,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정책에 대한 AI의 경제적 영향(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 보고서를 발표함. 해당 보고서는 저작권청 수석 경제담당관실(Office of the Chief Economist)에서 소집한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은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음.

보고서는 ‘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과 수요 대체(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Works and Demand Displacement), ②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by AI Output), ③ NIL의 상업적 이용(Commercial Exploitation of Name, Image, and Likeness), ④ AI 학습이 권리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The Effects Of AI Ingestion on Rightsholders’ Incentives), ⑤ 개발자의 학습데이터 접근(Developers’ Access to Training Data), ⑥ AI 학습에 저작물 이용 통제(Controlling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Training), ⑦ AI 정책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편향성(Potential Socioeconomic Biases of AI Policy)’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루어진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쟁점에 대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거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1) AI 산출물의 저작물성과 수요 대체

AI 기술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AI 산출물은 인간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고, 결국 권리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 콘텐츠 생산 비용 절감 등 AI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AI 산출물이 인간 저작물을 대체함에 따른 부정적 효과 간의 균형에 대해 추가적 연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할 때 침해인지, 침해 발생 시 개인 이용자와 AI 개발자 혹은 제공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또한, AI로 인해 침해 산출물의 생산, 복제 및 배포가 증가하여 권리자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3) NIL(Name, Image, Likeness)의 상업적 이용

AI 기술을 통한 개인의 NIL(이름, 이미지, 초상)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권리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4) AI 학습이 권리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AI의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 인해 제작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지만, 창작에 대한 권리자들의 동기부여는 감소할 것임. 또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함.

5) 개발자의 학습데이터 접근

개발자는 AI 개발을 위해 대규모 학습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보호받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의 이용은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

6) AI 학습에 저작물 이용 통제

AI 학습 과정에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권리 보호와 AI 기술 발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심 과제임. 공정이용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이용허락 시스템 개발,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이 필요함.

7) AI 정책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편향성

AI 정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AI 데이터 편향 감지, AI 독점 방지, 윤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정책 방안이 필요함.

보고서는 AI 산출물이 권리자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특히, AI와 저작권 관련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청이 법적·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다각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AI와 저작권 정책의 경제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다양한 쟁점에 대한 추가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25/1062.html

https://www.copyright.gov/economic-research/economic-implications-of-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