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스포일러 사이트 운영자 3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침해 대응을 담당하는 CODA(일반사단법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는 영상저작물의 스포일러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다고 10월 30일 발표함.

CODA에 따르면, 미야기현(宮城県) 경찰 본부와 도메(登米) 경찰서가 2024년 10월 29일, 권리자의 허락없이 영상저작물의 스토리 전체를 텍스트로 만들어 관련 이미지와 함께 게시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 3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경찰 조사 결과, 사이트의 운영자와 직원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후 영리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여 많은 접속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짐.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영화 '고지라-1.0(ゴジラ-1.0)',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オーバーロードⅢ)' 등의 영상저작물의 등장인물, 대사, 장면 전개 등 스토리 전체 내용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텍스트로 만들어, 관련 이미지와 함께 사이트에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밝혀짐.

이번 사건은 CODA의 협력 하에 영화 '고지라-1.0(ゴジラ-1.0)'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토호(東宝)와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オーバーロードⅢ)'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KADOKAWA가 함께 형사 고소를 하여 얻어낸 결과임.

(1) 스포일러 사이트란

스포일러란 작품(소설, 연극, TV 프로그램, 영화, 만화, 게임 등)의 내용 중 이야기 속 장치나 결말 등 중요한 부분을 노출하는 것, 또는 그 정보 자체를 말함. 콘텐츠의 스포일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 이번 사건과 같이 영화 내용을 텍스트로 만들어 게시하는 행위, 게임이나 영화의 일부를 잘라내어 짧게 편집한 영상인 '스포일러 영상' 또는 '패스트 무비'를 게시하는 행위, 만화의 일부 컷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음. 이러한 스포일러를 게시하는 사이트들을 ‘스포일러 사이트(ネタバレサイト)’라 일컬음.

스포일러는 콘텐츠 자체를 업로드하는 해적판 사이트나 불법 업로드에 비해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스포일러만으로도 콘텐츠의 내용 전말을 알 수 있는 경우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스포일러 사이트는 비용의 지급없이 콘텐츠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상당한 수의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막대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옴.

이러한 스포일러 사이트는 합법시장을 저해하고 이용에 따른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환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콘텐츠 제작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이 때문에 콘텐츠 회사들은 스포일러 사이트를 문제 삼고 2014년경부터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

(2) 저작권 문제

스포일러 자체를 모두 불법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작품의 대사나 장면 등을 그대로 복제하는 데드카피 행위가 문제가 됨.

일본 저작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것이어야하고,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에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함. 따라서 작품의 감상이나 비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이용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보도, 비평, 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라 인용되는 저작물의 소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종관계(인용하는 측이 주, 인용되는 측이 종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관련 판례로는 서적의 주요한 구성자료로서 타인의 수기, 논문을 복제하여 게재한 행위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그리고 서적 중의 그림 12점을 복제한 사안에 대해서 그림은 그 자체 관상성을 가지고 있고 논문에 종속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서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음.

스포일러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물 내용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허락없이 복제하여 게재하고, 이를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문자 숫자를 늘리고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실제로 적발된 스포일러 사이트들은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 교류를 위한 장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콘텐츠의 스토리나 대사를 무단으로 옮겨 게시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정보 교류 운운은 이에 부수하는 것에 불과함.

콘텐츠를 그대로 무단 전재하는 스포일러 사이트는 해적판 사이트와 다를 바 없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콘텐츠가 정식으로 발매도 되기 전에 작품을 입수해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스포일러 행위임.

스포일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으로서 이미 법원 판결을 받은 만화 스포일러 사이트인 ‘만화루(漫画ル) 사건’에 비추어 법리를 살펴볼 수 있음.

(1) 사실관계

쇼가쿠칸(小学館)의 만화 앱에서 연재되고 있는 만화 '켄간 오메가(ケンガンオメガ)'의 거의 모든 대사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만화루(漫画ル)라는 스포일러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된 사건임.

이 사이트에서는 쇼가쿠칸의 만화 앱에서 연재되고 있는 만화 '켄간 오메가'의 총 63화 분량의 거의 모든 그림과 대사를 그대로 게재하여 막대한 광고 수입을 얻음. 이에 해당 만화의 작가와 쇼가쿠칸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서버 관리 회사에 발신자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동경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2) 법원판결

동경지방법원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발신자 정보공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림. 원고는 이 사건 만화의 저작권자이고(다툼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만화의 컷 부분(컷 그림 및 대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만화의 컷 부분(컷 그림 및 대사)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게시되어 있음. 이는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저작권 침해를 항변할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침해된 것은 명백하므로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후속조치

2022년 2월 3일 후쿠오카현 경찰은 스포일러 사이트 만화루의 운영자를 운영하던 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이트를 폐쇄함.

현재 한국에서도 소셜미디어 등에 타인의 작품들에 대한 감상이나 비평을 게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음. 그러나 게시 내용물이 원저작물의 내용을 허락없이 이용한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소지가 있음. 특히, 영상물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매드 무비(Mad Movie), 패스트 무비, 그리고 리뷰를 위한 영상물 일부 이용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영상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튜브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어 옴. 이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일본에서의 이번 사건은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사례로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줌.

https://coda-cj.jp/news/2124/

https://www.oricon.co.jp/news/2351966/full/

https://group.kadokawa.co.jp/information/news_release/2024103001.html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60300664&g=soc

https://www.toonippo.co.jp/articles/-/1890538

https://www.asahi.com/articles/ASR9L55CMR9LOXIE001.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E078TR0X00C23A9000000/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1709/07/news050.html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1403/06/news061.html

https://www.jiji.com/jc/v8?id=202202netabar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