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美 저작권청, 저작권 등록 지역별 분석 보고서 발간

저작권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현철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지난 2024년 9월 11일 미국의 지역별 저작권 등록 현황과 특성을 조사 분석한 특별 보고서인 ‘The Geography of Copyright Registrations’를 발표함.

이번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저작권 등록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 저작권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어떤 유형의 저작권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주로 모여 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저작권 산업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아래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채택한 분석 방법과 주요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함

1) 이번 보고서의 조사분석 방법

‣ 분석 대상 자료 : 2009년부터 2022년 사이의 저작권 등록 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함.

‣ 지역 구분 기준 : 주(state), 대중소통계권역(metropolitan/micropolitan statistical areas, MSAs), 카운티(county 또는 borough)의 3개 층위의 지역 구분 단위를 기준으로 삼음.

‣ 저작권 등록인 구분 기준 : 저작권 등록인을 개인과 단체(기업체, 학교, 협회 등)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함.

‣ 분석 대상 저작물 유형 :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고 평균값에 왜곡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록 건수가 너무 적은 유형들은 제외하고, 미술(응용미술과 사진 포함), 공연, 어문, 컴퓨터프로그램(machine-readable works 비디오게임, 데이터베이스 포함), 영상, 음악, 정간물(serials), 음반의 8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함.

‣ 등록 건수 산출 방식 : 저작권 등록 건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과 지역별 인구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저작권 등록 건수를 산출함. 저작권 등록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지역 인구 10만 명당 등록 건수를 도출하였고,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속한 저작권 산업별 근로자 1,000명당 등록 건수를 도출함.

2) 지역별 분석 주요 내용 (전체 저작권 등록)

그림 1 지역별 저작권 등록 건수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를 주(州) 단위로 산정했을 때,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텍사스주 등의 상위 10개 주가 67%를 차지하고,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2개 주의 등록 비율이 전체의 37%에 이르는 등 저작권 등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평균 연간 등록 건수를 MSAs별로 살펴보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워싱턴, 시카고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인구 비율을 적용했을 때에는 버지니아주의 샬로츠빌(Charlottesville)이 1위, 아이오아주의 더뷰크(Dubuque)가 2위, 미네소타주의 위노나(Winona)가 3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 대형 저작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카운티별로 살펴보았을 때 알래스카주의 야쿠탓(Yakutat) 자치구(Borough)가 유일하게 조사 대상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저작물 유형별 분석 주요 내용

대부분의 유형에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1·2위를 차지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타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함. 권역별로는 남부 권역은 음악저작물을, 북동부 및 대서양 연안 권역은 어문저작물을, 캘리포니아는 영상저작물과 공연저작물을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저작물 유형별 등록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미술저작물(응용미술, 사진저작물 포함) : 전체 등록 건수의 17%를 차지하고, 각 주(州)당 평균 연간 등록 건수는 7만 2백여건임. 인구 비율을 적용했을 때 하와이주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관광 상품인 티셔츠 등의 의류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많이 등록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MSAs별로는 인구비율을 적용했을 때에 펜실베이니아주의 선버리(sunbury)가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의 직물회사들이 직물 도안을 많이 등록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공연저작물 : 전체 등록 건수의 5%를 차지하고, 각 주(州)당 평균 연간 등록 건수는 1만 8천 8백여건임. 역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가장 많이 등록하였음.

‣ 어문저작물(정간물 포함) :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의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각 주(州)당 평균 연간 등록 건수는 17만 4천여건임. MSAs별로는 인구비율을 적용했을 때에 버지니아주의 샬로츠빌(Charlottesville)이 가장 많이 등록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에 버지니아 대학이 있고 LexisNexis 소속의 Matthew Bender가 많은 법률 서적들을 등록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각 주(州)당 평균 연간 등록 건수는 5천여 건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유타주가 2위를 차지하였는데, 유타주에는 실리콘 밸리와 비교되는 실리콘 슬로프 지역이 있고, 여기에 어도비사,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의 유명 IT 기업들이 있는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영상저작물 :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의 8.3%를 차지하고, 각 주(州)당 평균 연간 등록 건수는 3만 3천 7백여건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전체 영상저작물 등록의 60% 이상을 차지함.

‣ 음악저작물 :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의 19%를 차지하고, 각 주(州)당 평균 연간 등록 건수는 7만 7천 1백여건임. MSAs별로는 인구비율을 적용했을 때에 미네소타주의 위노나(Winona)가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노나는 주민이 채 3만명이 되지 않지만 Hal Leonard 라는 유명한 악보 출판사가 많은 음악저작물을 등록하였음. 또한, 테네시주의 내쉬빌(Nashville)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쉬빌은 컨츄리 음악의 도시로서 소니뮤직, 빅 뮤직머신 등의 음악출판사가 등록을 많이 함.

‣ 음반(오디오북, 설교CD, 오디오 교육물 등 포함) :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각 주(州)당 평균 연간 등록 건수는 5만 7천 5백여건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플로리다주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라틴음악 음반이 많이 발매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이번 보고서는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어떤 유형의 저작물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등록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미국의 각 지역별 저작물 창작 현황과 저작권 산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만큼 비교적 국토가 넓지 않고, 저작권 관련 산업의 분포가 지역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번 저작권청의 보고서와 같이 저작권 등록 현황을 지역별, 권역별로 파악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미국 저작권청 중에서도 수석 경제연구위원실(the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 OCE)이 작성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저작권 등록 건수가 상당량에 이르렀으므로 저작권 등록 통계와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가공하여 저작권 정책 개발과 저작권 산업 발전을 지원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The Geography of Copyright Registrations
https://www.copyright.gov/economic-research/geography/

➢ https://ipwatchdog.com/2024/09/12/report-geographic-distribution-copyrights-underscores-regional-variety-creative-works/id=181175/

➢ https://www.copyright.gov/economic-research/ge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