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EU 판례와 이탈리아 판례의 저촉 문제가 제기된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부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 교수

정태호

1954년,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 형제인 Pier Giacomo Castiglioni와 Achille Castiglioni는 공동으로 제10회 밀라노 트리엔날레(Milan Triennale) 산업디자인 부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시회장의 세트 일부를 디자인하였음. Castiglioni 형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해당 전시 세트에는, 원뿔형 형태의 전시 램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램프는 오직 전시 세트의 일부로써 사용되기 위해 디자인되었을 뿐, 전시회 이후에 전혀 산업적으로 제조 및 상용화되지 않았음. 이러한 전시 세트는 해당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음.

<트리엔날레 전시회 대상 수상 전시 세트 사진>

이후 2015년, Castiglioni 형제 중 한 명의 조카는 Castiglioni 형제의 1954년 대상 수상 작품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1954’라는 명칭의 램프(이하, ‘1954 램프’라 함)를 디자인했고, 이와 같이 디자인된 1954 램프에 대한 산업적인 생산 및 상용화에 대한 관련 독점권을 프랑스 회사인 Barrisol Normalu에 부여하였음.

<1954 램프 사진>

Castiglioni 형제 중 Pier Giacomo Castiglioni의 딸은 저작권의 승계인으로서 1954 램프의 디자이너와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부여받은 Barrisol Normalu를 상대로 ‘1954’라는 명칭을 가진 램프의 판매 등이 트리엔날레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램프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1)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의 판시내용

1심인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Castiglioni 형제의 전시 램프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였음.

2) 밀라노 항소법원의 판시내용

2심인 밀라노 항소법원에서는 1심 판결의 판단을 부정하였는데, Castiglioni 형제의 전시 램프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3) 대법원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의 판시내용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밀라노 항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는데, 일단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정의에 대하여 유럽연합 판례(특히 Cofemel 사건의 CJEU 683/17)를 인용하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창작물을 나타내는 모든 작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EU 판례상의 판단기준 외에 “예술적 가치”의 추가적인 요구도 유지하면서 전시 램프 디자인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아 전시 세트 전체 디자인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음.

위 판례는 디자인이 독창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의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판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고, 디자인의 저작권으로서의 보호를 완화시켜 판단하기보다는 “예술적 가치”를 아울러 강하게 요구하는 등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상판결이 EU 판례상의 판단법리와 저촉되는 이탈리아 판례상의 엄격한 고유의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법원에서 EU 판례상의 판단기준 범위 내의 구체적인 판단방법으로 “예술적 가치”를 검토하는 것일 뿐인 것으로 보고 EU 판례상 기존의 판단법리를 토대로 이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향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함.

따라서 대상판결에 의해 향후에도 이탈리아 법원에서 과거의 태도처럼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으로서의 보호의 판단에서 작품의 독창성 외에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여 EU 판례상의 판단기준과 저촉되는 것처럼 보이는 판단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EU 판례상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Cristiana Andreotta/Elisabetta Bandera, “The Italian Supreme Court clarifies conflicts in protection of artistic work in Italian copyright law and EU copyright law”, DesignWrites, 2024. 6. 20.

 Elena Martini, “The Italian Supreme Court rule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 work included in an exhibition stand (and on the consequences of Cofemel)”, MARTINI MANNA & Partners,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