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제12호-[캐나다]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 공개(차상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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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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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호-[캐나다]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 공개(차상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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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 관련 의견수렴 내용 공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3년 10월 12일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가 주도하여 ‘AI와 사물 인터넷을 위한 최신 저작권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이 의견수렴은 지난 2024년 1월 25일에 종료되었고, ISED는 의견수렴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아직 별도의 결과 보고서 등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제출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저작권 정책에 관한 세 가지 분야 즉, ①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Data Mining, TDM), ② AI 산출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 ③ AI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책임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수렴의 배경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함이었음. 본 원고에서는 위 주제에 대해 Google, Microsoft(MS) 등 AI 개발자측과,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of Canada(IPIC), Music Canada, Music Publishers Canada("MPC"), MPA Canada(Motion Picture Association–Canada 등 권리자측의 각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제출한 주요 의견을 정리한 뒤, 관련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함.
1)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Data Mining, TDM) (1) Google, MS 등 AI 개발자측(이하, AI 개발자측)은, ① TDM 예외조항 신설에 찬성 입장을 제시하였고, ②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 여부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으며, ③ 학습데이터의 기록보관 및 공개 의무 여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었음. 특히, ④ MS는 TDM 활동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보상여부 및 적절한 보상 수준과 정도에 대하여 보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음. (2) 이에 반해 캐나다 지식재산연구소(IPIC), Music Canada, Music Publishers Canada("MPC"), MPA Canada(Motion Picture Association– Canada) 등 권리자측(이하, 권리자측)은, ① 현행 캐나다 저작권법 체제로 충분하므로 TDM 예외조항 신설을 위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② 저작권 이용허락 여부 쟁점에 대해 찬성하면서,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동의(옵트인)를 요구하며, 옵트아웃 제도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아티스트와 권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③ AI 학습데이터의 기록보관 및 공개 의무 여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특히 ④ Music Canada는 TDM 활동에 대한 보상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AI 산출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 (1) AI 개발자측은 ① AI 시스템의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자성과 저작물성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한편 ② AI를 도구로 활용한 산출물의 저작물성은 인정 가능하며, AI 도구를 이용한 인간에게 저작자 및 저작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2) 이에 반해 권리자측은, ① 인간의 창작적 기여나 개입 없이 AI 시스템이 생성한 AI 산출물에 대하여, AI 시스템의 저작자 여부 및 저작권자 여부에 대해 각각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한편 ② AI를 도구로만 활용한 산출물의 저작물성은 인정 가능하며, AI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AI 도구를 이용한 인간에게는 저작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함. 3) AI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책임 (1) AI 개발자측은 AI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책임과 관련하여, ① 기존의 캐나다 저작권 체계로 생성형 AI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책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② AI 개발자나 AI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개정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또 ③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자를 저작권법의 세이프하버 조항(Safe harbor, 저작권법 31.1조)에서 제외하면 머신러닝 분야의 모든 혁신이 위험에 처하게 됨. 즉 원칙상 직접책임은 AI 이용자게 귀속하고, AI 개발자는 침해사실 인식 여부에 따라 간접책임(2차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2) 이에 반해 권리자측은, ① 캐나다 저작권 체계와 기존의 책임조항은 생성형 AI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책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②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침해할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따라 기존 법리대로 직접 책임 또는 2차적 책임이 결정되므로,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며, ③ 권리자측은 대체로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기존의 법적 테스트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취함. ④ 다만 Music Canada와 Music Publishers Canada("MPC")는 AI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존 법적 테스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⑤ 특히 Music Canada는 학습데이터의 기록보관 및 공개 의무 부과와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치도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AI 산출물 표시(라벨링) 의무도 요구함.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기존 법적 보호를 현대화하여 연방법 차원의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1)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Data Mining, TDM)
TDM 쟁점에 대해서는 TDM 예외조항 신설에 찬성하는 AI 개발자측과 반대하는 권리자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리의 경우도 TDM 예외조항 신설 여부의 쟁점에 대해 AI 개발자측과 권리자측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반영할 것이 요구되고, 또 좀 더 신중하게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음. 2) AI 산출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 AI 산출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의 법리를 지지하는 점에 AI 개발자측과 권리자측의 의견은 대체로 거의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할 수 있음. 3) AI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책임 AI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책임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우선 캐나다 저작권 체계와 기존의 책임조항이 생성형 AI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책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저작권법 개정에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는 AI 개발자측과 권리자측 양측이 대체로 의견이 유사함을 알 수 있음. 다만 Music Canada와 Music Publishers Canada("MPC")와 같은 일부 권리자측은 AI가 생성한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존 법적 테스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와 추가적인 조치에 따른 불이행 제재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이러한 점에서 AI 개발자측과 권리자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도 좀 더 신중하게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제3호-[캐나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에 관한 의견수렴 진행(송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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