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위은해 선임

미국 특허청(USPTO)은 올해 3월에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Industries in Focu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로 지적재산 집중산업의 미국 국내 총생산량, 고용에 대한 산업기여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과 미국경제 대한 세 번째 보고서로 첫 번째 보고서는 2012년에 발표되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미국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GDP)을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두 번째 보고서는 2016년에 발표되었으며 2012년 보고서 내용 중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측정 방법을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올해 세 번째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존 보고서의 측정방법 등을 보완하였으며 지적재산 집약산업의 미국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에 대한 산업기여도, 고용 특성 및 근로자의 특성 등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올해 3월 발표한 ‘지식재산과 미국경제’ 보고서의 내용 중 저작권 분야의 내용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은 약 7조 8천억 달러이며, 2014년 대비 8천억 달러 증가하여 12.1% 증가하였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저작권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은 1조 3천억 달러로 2014년 대비 2천억 달러, 22.9%로 증가하였다. 저작권 집중산업의 2014년 대비 증가폭은 전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2014년 대비 증가폭 보다 10%로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효과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미국 고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표 측정방법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있다. 직접고용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의 고용을 말하며 간접고용은 집약산업 이외의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연관된 고용을 말한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직접고용은 총 4,721만 개이고, 간접고용은 1,548만 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저작권 집약산업의 직접고용은 659만 개, 간접고용은 191만 개로 나타났다.

3. 생산량 및 고용 비율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은 전체산업의 41%로 나타났으며, 그중 저작권 집약산업은 7%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기여도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전체산업의 33%로 나타났으며, 그중 저작권 집약산업은 4%로 나타났다. 비지식재산 산업의 국내총생산은 고용점유율보다 작지만,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국내총생산이 고용점유율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비지식재산 산업보다 고용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분야별 고용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고용구성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비지식재산 산업의 고용구성에 차이가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도·소매 무역 분야 고용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22.6%, 전문, 기술, 관리 및 행정서비스는 21.4%로 상위 3개 부문이 지식재산 집약산업 전체 고용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지식재산 산업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고용이 22.1%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 및 음식서비스는 15.0%, 전문, 기술, 관리 및 행정서비스는 13.9%로 상위 3개 부문이 비지식재산 산업 고용의 5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집약산업은 행정서비스가 63%와 정보서비스2)가 29.6%로 두 개의 부문이 고용구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시계열 고용 동향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시계열 고용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1989년부터 10년 단위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지수를 분석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첫 번째 구간(1989년-2000년)에서 지식재산 집약사업의 고용지수는 1989년 기준 약 15% 증가하였으며 2000년 초기에 정점에 도달하였다. 두 번째 구간(2000년-2009년)에서는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은 위기로 인해 정체되었다. 세 번째 구간(2010년-2009년)에서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지수가 정점에 도달하였다.

저작권 집약산업의 고용은 첫 번째 구간에서 약 50%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였으며, 두 번째 구간에서는 다른 산업보다 높은 40%대를 유지하였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가파른 성장을 통해 저작권 집약산업 고용지수가 80%를 통과하며 최고점에 도달하였으며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3. 지역별 지식재산 집약산업 민간 고용 비중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민간 고용 비중은 콜럼비아 등 16개 지역에서 전국 평균 33.6%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 비중은 대부분 뉴잉글랜드, 중서부 북부 및 서부 해안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상위 5개 도시로는 유타(37.0%), 워싱턴(36.7%), 뉴욕(35.8%), 매사추세츠(35.7%), 일리노이 35.5%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 평균 임금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 근로자의 평균 주급은 1,517달러이며, 비지식재산 산업 근로자의 평균 주급 947달러보다 570달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저작권 집약산업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2,104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 내 평균 주급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실용신안 집약산업과 차이가 235달러로 가장 작았으며, 상표 집약산업과의 차이는 592달러로 지식재산 집약산업 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비지식재산 산업과의 평균 주급 차이는 1,157달러로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 모든 지식재산 집약산업 근로자의 평균 주급은 1,517달러이며, 이는 다른 산업 근로자 평균 주급보다 60%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비지식재산 산업 근로자보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근로자가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을 경제학자들은“소득 프리미엄(earnings premium)3)”이라고 한다. 1990년 이후 10년 단위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소득 프리미엄을 살펴보면, 고용동향과 유사한 추이가 나타난다. 첫 번째 구간(1989년-2000년)에서는 소득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으며, 두 번째 구간(2000년-2009년)에서는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소득 프리미엄이 위기를 맞아 정체 구간을 보였다. 세 번째 구간(2010년-2019년)에서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소득 프리미엄의 꾸준한 증가로 60%까지 소득 프리미엄이 증가하며 조사 이래로 정점을 나타냈다.

저작권 집약산업의 경우 첫 번째 구간에서 100% 이상의 소득 프리미엄을 보였으며, 이는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두 번째 구간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가장 높은 수입 프리미엄을 나타냈으며, 세 번째 구간에서 상승세를 회복하여 120%의 소득 프리미엄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가장 높은 소득 프리미엄을 나타냈다. 저작권 집약산업은 1996년 이후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가장 높은 소득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2. 기타 고용 특성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일반적으로 2019년 미국 노동시장의 자영업 비율을 9% 미만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자영업 비율인 10.2%로 보다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야 중 저작권 집약산업 자영업 비율이 13.5%로 높았으며, 그 이유는 창작 및 공연 예술 분야의 고용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닌 계약에 따라 용역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사회경제적 생산 및 지식재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USPTO는 여성의 미국 특허 시스템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4) 보고서에서는 실용신안특허관련 여성참여가 과소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더 많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1인 이상 실용신안 특허 등록에서의 여성 참여와 여성 실용신안특허 점유율이 최근 몇 년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43.7%를 차지하였으며, 비지식재산 산업 54.0%보다 10.3%로 작게 나타났다. 저작권 집약산업은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여성 근로 비율이 2번째로 높은 40.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표와 저작권 분야에 여성 근로자참여가 다른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여성 근로자 참여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을 반영한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비지식재산 산업 근로자의 사회경제구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9년 인구조사 및 사회·경제 데이터(2019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를 활용하여, 아래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저작권 집약산업의 교육 수준은 학사졸업이 47.7%, 석사졸업이 22.6%로 학사졸업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식재산 집약산업 근로자 중 저작권 집약산업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학사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미국 국내총새산(GDP)의 41%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전체 고용 중 직접적으로 33%, 간접적으로는 11%를 차지하였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은 경제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받아 버블닷컴 붕괴와 대공황으로 인한 고용손실이 있었으나 2019년 현재는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 전반의 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정의․분류하면서 저작권 집약산업의 분류를 다른 지식산업에 비해 매우 적게 포함하였다. 즉, 저작권 집약산업의 분류는 전체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구성하는 126개 산업 중 13개 분류만이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상표 집약산업은 109개 분류를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 집약산업의 조사 범위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적게 조사됐다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집약산업은 30년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19년 타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고용지수와 소득 프리미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고용의 특성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비지식재산 산업에 비해 고용조건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저작권 집약산업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창작 및 공연 예술 분야의 활동이 고용보다는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특성은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비지식재산 산업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저작권 집약산업의 학력 수준은 다른 지식재산 집약산업보다 높게 나타나 저작권 집약산업이 전문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저작권 집약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저작권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1) 미국 특허청(USPTO)의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Third edition”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https://www.uspto.gov/ip-policy/economic-research/intellectual-property-and-us-economy>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원문에는 inform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서비스로 표현함

3) 비교대상의 기준대상에 대한 소득의 비 

4) Toole, Myetr et al.(2019) “Progress and Potential: A profile of Women Inventors on U.S. Patents.” , 

   Toole, Saksena et al(2020) “Progress and Potential: 2020 Updata on U.S. Women Inventor-Patentees.”

5)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 저작권 산업에 대한 분류 내용은 [붙임2]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