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 10월2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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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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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 디자인 보호법
노태정 등/세창출판사/2007년/835면/36,000원
2005년 초판의 개정판으로 2007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즉, 비밀디자인 청구시기의 확대, 거절확정출원 등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 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강화,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과 그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디자인보호와 관련이 있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의 개정에 대응하는 내용을 정정, 추가하였고, 최근의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o 디자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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