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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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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91,138
3021 2025년 제4호-[호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을 명확화한 연방법원 판결(강기봉) 2025-05-1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900
3020 2025년 제4호-[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이일호) 2025-05-1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87
3019 2025년 제4호-[미국] OpenAI가 GPT-4o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연구 결과 발표(이철남) 2025-05-1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558
3018 2025년 제4호-[미국] 법원, Anthropic의 청구에 따라 Concord Music v. Anthropic 사건 소송 기각(최승재) 2025-05-16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209
3017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2025-04-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463
3016 저작권 동향 2025 제3호 뉴스레터 2025-04-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998
3015 [이슈리포트] 2025-1-[국제]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최승재) 2025-04-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493
3014 2025년 제3호-[영국] AI와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설문조사 실시(박한빈) 2025-04-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928
3013 2025년 제3호-[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손휘용) 2025-04-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076
3012 2025년 제3호-[한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정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김형지) 2025-04-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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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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