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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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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109,285
1146 저작권 동향 2015 목록 2016-04-07 - 40,895
1145 [2016-03 중국] 쟝시성에서 중국 내 첫 지식재산중심이 출범함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8,615
1144 [2016-03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중국 저작권 등록현황 발표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547
1143 [2016-03 일본] 경찰청,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 실시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205
1142 [2016-03 스페인] 대법원,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6년 동안 음악저작물을 무단사용한 테마파크는 3십여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121
1141 [2016-03 러시아] ‘로스콤나조르(러시아 방송통신주관부처)’, 미러 사이트의 차단 및 근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237
1140 [2016-03 프랑스] 법원, 공영방송 재송신의무는 저작인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652
1139 [2016-03 독일] 고등법원,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인정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076
1138 [2016-03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창조 산업의 영국 내 경제적 기여도에 관한 통계 보고서 발간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961
1137 [2016-03 미국] 법원,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의 드로잉을 포함한 가방을 제작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9,996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