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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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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101,144
1134 [2016-02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중국 저작권 10대 뉴스’를 발표함.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619
1133 [2016-02 일본] 문화청, 약 20만 건에 달하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800
1132 [2016-02 일본] 정부, TPP 합의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재검토안 확정하다.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866
1131 [2016-02 일본]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 디지털 교과서 정규화 등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법’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955
1130 [2016-02 독일] 베를린주법원, 출판사 연합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기각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280
1129 [2016-02 독일] 연방대법원, TV 방송사의 독점 인터뷰를 다른 방송사가 발췌하여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278
1128 [2016-02 영국] DACS, 재판매권 도입 후 지난 10년 간 운영 현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다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212
1127 [2016-02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자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시행은 불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243
1126 [2016-02 미국] 제8 순회 항소법원,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177
1125 [2016-02 미국] 상공회의소, 세계 각국의 저작권 관련 산업 통계 자료 발표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730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