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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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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102,733
1140 [2016-03 프랑스] 법원, 공영방송 재송신의무는 저작인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427
1139 [2016-03 독일] 고등법원,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인정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832
1138 [2016-03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창조 산업의 영국 내 경제적 기여도에 관한 통계 보고서 발간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737
1137 [2016-03 미국] 법원,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의 드로잉을 포함한 가방을 제작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9,743
1136 [2016-03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3호 2016-04-0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966
1135 [2016-02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호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303
1134 [2016-02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중국 저작권 10대 뉴스’를 발표함.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676
1133 [2016-02 일본] 문화청, 약 20만 건에 달하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854
1132 [2016-02 일본] 정부, TPP 합의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재검토안 확정하다.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919
1131 [2016-02 일본]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 디지털 교과서 정규화 등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법’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 2016-03-28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017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