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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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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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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107,891 |
| 3156 | 2025 제21호-[브라질] 유력 언론사의 Open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정태호)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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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5 | 2025 제21호-[미국] 작가들, Books가 포함된 RedPajama 데이터셋의 LLM 학습 관련하여 Snowflake Inc. 제소(강기봉)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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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4 | 저작권 동향 2025 제20호 뉴스레터 |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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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3 | [이슈리포트] 2025-제16호-[한국]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행위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최승재)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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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 3152 | [이슈리포트] 2025-제15호-[EU] CJEU,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김경숙)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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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1 | [이슈리포트] 2025-제14호-[EU] CJEU, 최소 정액 보상금을 폐지한 루마니아 저작권법이 EU지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박준우)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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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0 | [이슈리포트] 2025-제13호-[미국]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 등록(이대희)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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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9 | 2025 제20호-[캐나다] 디지털규제포럼(CDRF), 생성형 AI 및 합성 미디어의 영향에 관한 쟁점을 상호 연계된 법 영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조명(이나라)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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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8 | 2025 제20호-[프랑스] 릴 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로고의 정치적 사용에 대하여 패러디 예외 인정(양대승)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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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7 | 2025 제20호-[미국]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 항소심에서 다수의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류시원]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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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 담당자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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