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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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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86,830
2985 [이슈리포트] 2024-32-[미국] 언론사 Raw Story와 AlterNet이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각하(차상육) 2024-12-1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752
2984 2024년 제22호-[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 저작권청장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 방안 논의(손휘용) 2024-12-1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502
2983 저작권 동향 제21호 뉴스레터 2024-11-2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064
2982 [이슈리포트] 2024-31-[EU] 실연자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벨기에 훈령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는 CJEU 법무관 의견서 제출(박준우) 2024-11-2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460
2981 2024년 제21호-[EU]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IP)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공개 (김경숙) 2024-11-2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436
2980 2024년 제21호-[EU] 국가별 저작물 보호 자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국제조약 해석론(계승균) 2024-11-2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367
2979 2024년 제21호-[미국] 연방법원, 학술자료와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Library Genesis에 저작권 침해 판결 선고(이규호) 2024-11-2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2,854
2978 2024년 제21호-[미국] 연방항소법원, Structured Asset Sales, LLC v. Sheeran 판결(최승재) 2024-11-29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318
2977 저작권 동향 제20호 뉴스레터 2024-11-2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002
2976 [이슈리포트] 2024-30-[EU] 게임용 치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박희영) 2024-11-2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791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