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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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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101,585
3064 2025 제10호-[중국] 중국 법원,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최초로 건물 철거 명령(정태호) 2025-09-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49
3063 2025 제10호-[영국] '2025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제정(이정은) 2025-09-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26
3062 2025 제10호-[독일] 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박희영) 2025-09-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80
3061 2025 제10호-[EU] EU AI 사무국,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양식 공개(이대희) 2025-09-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996
3060 2025 제10호-[미국] 영화 '탑건: 매버릭' 각본의 공동저작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성원영) 2025-09-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07
3059 2025 제10호-[미국] 저작권 연맹, '인공지능과 범죄적 악용, 위험의 새로운 시대', 청문회 관련 성명 발표(김창화) 2025-09-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13
3058 2025년 제10호-[미국] 생성형 AI 시대의 신 오픈소스 논쟁(강기봉) 2025-09-03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092
3057 저작권 동향 2025 제9호 뉴스레터 2025-08-27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79
3056 2025 제9호-[중국] 정부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발표(백지연) 2025-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15
3055 2025 제9호-[영국] Perplexity AI에 대한 BBC의 저작권 침해 경고(정태호) 2025-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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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