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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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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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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94,237 |
| 3029 | 2025년 제6호-[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3부 보고서 초안 발표(김유나)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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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8 | 저작권 동향 2025 제5호 뉴스레터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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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 3027 | 2025년 제5호-[중국]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 통과(손한기)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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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 3026 | 2025년 제5호-[프랑스] 법원, 핸드백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판결(조희경)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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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 3025 | 2025년 제5호-[영국] Google과 OpenAI, 영국 TDM 예외에 옵트아웃 모델 도입하는 데 반대 입장 밝혀(이일호)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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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 3024 | 2025년 제5호-[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소설과 영화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최승재)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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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3 | 저작권 동향 2025 제4호 뉴스레터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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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2 | 2025년 제4호-[중국] 법원, 타인의 인공지능 산출물과 유사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손한기)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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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
| 3021 | 2025년 제4호-[호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을 명확화한 연방법원 판결(강기봉)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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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 3020 | 2025년 제4호-[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이일호)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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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