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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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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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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99,395 |
| 3063 | 2025 제10호-[영국] '2025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제정(이정은)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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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 3062 | 2025 제10호-[독일] 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박희영)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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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 3061 | 2025 제10호-[EU] EU AI 사무국,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양식 공개(이대희)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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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 3060 | 2025 제10호-[미국] 영화 '탑건: 매버릭' 각본의 공동저작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성원영)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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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 3059 | 2025 제10호-[미국] 저작권 연맹, '인공지능과 범죄적 악용, 위험의 새로운 시대', 청문회 관련 성명 발표(김창화)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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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 3058 | 2025년 제10호-[미국] 생성형 AI 시대의 신 오픈소스 논쟁(강기봉) |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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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 3057 | 저작권 동향 2025 제9호 뉴스레터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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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 3056 | 2025 제9호-[중국] 정부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발표(백지연)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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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 3055 | 2025 제9호-[영국] Perplexity AI에 대한 BBC의 저작권 침해 경고(정태호)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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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 3054 | 2025 제9호-[EU]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옵트아웃 조항 해석 관련 판결에 대한 평석(최승재)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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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