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춘천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의 코드를 무단 복제·변경해 다수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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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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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5. 9. 10.선고 2025고단352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나. 저작권법위반
[형사] 온라인 게임의 코드를 무단 복제·변경해 다수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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