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원지방법원] 회사 직원들이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사내 PC에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 법인까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인정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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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이정은 | 등록일 |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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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 09.18. 선고 2025고정302 저작권법위반
[형사] 회사 직원들이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사내 PC에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 법인까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인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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