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주지방법원]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공중송신해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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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2-1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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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0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형사]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공중송신해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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