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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29117_판결서1.pdf 미리보기
[인천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가단129117 손해배상(기)
[민사] 제품 광고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진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