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B2B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광고 이미지를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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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2-1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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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고정333 저작권법위반
[형사] B2B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광고 이미지를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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