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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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2-1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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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가단55208 손해배상(기)
[민사] 편집저작물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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