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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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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응용미술이 일반 저작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나 예술적 가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본 판결(Mio/Konektra)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12-17
첨부문서

11. (mio)CELEX_62023CC0580_EN_TXT.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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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