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색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홈 프린트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EU 사법재판소] 최소 정액 보상금을 폐지한 루마니아 저작권법이 EU 지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12-17
첨부문서

12. dada _CELEX_62024CJ0037_EN_TXT.pdf 미리보기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샌들 모델 '오란'과 '이즈미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
다음글 [EU 사법재판소] 응용미술이 일반 저작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나 예술적 가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본 판결(Mio/Konektra)
목록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