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만 사용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5-12-08 |
| 첨부문서 |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517015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만 사용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