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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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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예술적 창작물로서의 충분한 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 확정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2025-11-28
첨부문서

3. I ZR 17_24.pdf 미리보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