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독일]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한 사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2025-11-28
첨부문서	1. i ZB 82_24.pdf 미리보기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특허법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스크린 워터마크 표시 기술 특허가 선행발명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유지된 사건
다음글	[독일] 버켄스탁 샌들의 디자인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