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천지방법원] 보툴리눔 균주 거래에서 재현권 사용대가를 저작권적 권리와 유사한 경제적 권리로 보되, 저작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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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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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54236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행정] 보툴리눔 균주 거래에서 재현권 사용대가를 저작권적 권리와 유사한 경제적 권리로 보되, 저작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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