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크리에이터와 광고대행사 간 협업계약에서 콘텐츠 저작권 귀속은 크리에이터에게 있고, 대행사의 일방적 광고 종료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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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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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본소) 손해배상(기) 2024가단100728(반소) 손해배상(기)
[민사] 크리에이터와 광고대행사 간 협업계약에서 콘텐츠 저작권 귀속은 크리에이터에게 있고, 대행사의 일방적 광고 종료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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