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유료회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 디자인에 활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침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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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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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77594 손해배상(지)
[민사] 유료회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 디자인에 활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침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 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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