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을 침해한 작명 앱을 제작·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침해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을 올린 점을 중대하게 보아 원심보다 형을 높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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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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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434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을 침해한 작명 앱을 제작·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침해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을 올린 점을 중대하게 보아 원심보다 형을 높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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