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작가가 참전용사 사진의 전시 과정에서 성명표시권 및 복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사진의 창작성과 성명표시 삭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초상사진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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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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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75088 손해배상(저)
[민사] 사진작가가 참전용사 사진의 전시 과정에서 성명표시권 및 복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사진의 창작성과 성명표시 삭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초상사진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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