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영리 문화원이 교육홍보물 제작에 무료로 배포된 서체를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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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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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나53354 손해배상(지)
[민사] 비영리 문화원이 교육홍보물 제작에 무료로 배포된 서체를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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