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불법복제 소송에서 복제 모듈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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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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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나42347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 불법복제 소송에서 복제 모듈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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