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백화점 입점 매장의 배경음악 재생에 대해 백화점 운영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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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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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25083 손해배상(기)
[민사] 백화점 입점 매장의 배경음악 재생에 대해 백화점 운영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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