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계약 분쟁에서 공동저작권 강요 및 저작인접권 귀속조항의 불공정성 주장을 배척한 부수적 저작권 쟁점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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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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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가합67946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소
[민사] 전속계약 분쟁에서 공동저작권 강요 및 저작인접권 귀속조항의 불공정성 주장을 배척한 부수적 저작권 쟁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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