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광고 이미지 무단사용 손해배상 사건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0-21 |
| 첨부문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5164456 손해배상(기)
[민사]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광고 이미지 무단사용 손해배상 사건 |
|||
| 이전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작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유통권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인정된 음악방송 제작 계약 사건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