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8539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5018539 음악방송 제작비 청구
[민사] 제작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유통권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인정된 음악방송 제작 계약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