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매장 내 배경음악 재생이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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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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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나15522 손해배상(기)
[민사]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매장 내 배경음악 재생이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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