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주지방법원]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09-01 |
| 첨부문서 | |||
|
[광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전주)2024누94 성과연봉 환수처분 무효 등
[행정]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
|||
| 이전글 | [광주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상품 상세페이지 편집저작물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