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4고정236_판결서1.pdf 미리보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정236 저작권법위반
[형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상품 상세페이지 편집저작물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