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주지방법원] 임원이 회사 업무상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였다며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입증 부족으로 상계가 부인된 저작권 관련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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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 등록일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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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34098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민사] 임원이 회사 업무상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였다며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입증 부족으로 상계가 부인된 저작권 관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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