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4가단516110_판결서1.pdf 미리보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가단516110 손해배상(지)
[민사] 작가의 일러스트를 무단 모방하여 벽화를 제작·전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