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4고정1013_판결서1.pdf 미리보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정1013 저작권법위반
[형사]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 혐의가 고소 취하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