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고정283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정283 저작권법위반
[형사] 캐릭터 상품 무단 복제·판매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소가 고소 취소로 기각된 사건